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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검토...쟁점은?

2026.03.02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검토...쟁점은?

[사건 Why] 촉법소년 기준 '14살→13살' 하향 검토…쟁점은?

[사건 Why]

촉법소년 기준 '14살→13살' 하향 검토…쟁점은?

1:40:00 ~

· 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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