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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출 범죄를 일으킨 일당,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 확정

2025.01.02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전세사기 대출 범죄를 일으킨 일당,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 확정

대법원, 전세사기 대출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1:10:00 - 1:24:00

[사건 WHY]

대법원, 전세사기 대출 '첫 범죄집단죄'처벌 확정

-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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