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가 심층 분석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고발된 배경과 실효성 논란,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가져올 사심제 논란 및 행정 마비 우려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새로운 사법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사법 신뢰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사건 Why]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기대와 우려는?
1:40:00 ~
· 정진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