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상간녀와 합의를 완료했는데 이후 다시 외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br>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br>합의 이후 재발한 외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차
상간녀와 합의를 완료했는데 이후 다시 외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합의 이후 재발한 외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1. 상간녀와 합의를 완료했는데 이후 다시 외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상간녀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외도 행위는 기존 합의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합의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진 외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 조항의 문구가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의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여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Q2.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합의 이후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도 청구를 못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부제소 합의 조항의 효력이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행위에까지 미치는지는 문구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은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합의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외도 행위는 합의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다른 별개의 행위이므로, 부제소 합의 조항이 이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전체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문구 해석, 새로운 외도 사실 입증 방향, 추가 청구 가능성을 변호인과 함께 분석한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 이후 재발한 외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 이후에도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새로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기존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입니다.
합의 이후 발생한 외도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려면 그 외도가 합의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남 기록, 연락 내역, 동선 등 새로운 외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지금 바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 기산점도 새로운 외도를 인지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기존 합의서 검토, 추가 청구 가능성 분석, 새로운 소송 전략 수립을 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이미 한 번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도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더욱 확실한 법적 대응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합의 이후 재발한 외도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존 합의서 검토와 새로운 증거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서 문구 해석, 추가 청구 가능 여부, 새로운 소송 전략을 즉시 분석합니다. 증거 보완 방향과 소송 제기 시점을 사건 맞춤형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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