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목차 Q1. 아청법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Q2. 아청법위반이 성립하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Q3. 아청법 사건에서 유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Q1. 아청법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설명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주변에서는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나가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위반 사건은 피의자의 첫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진술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 권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디지털 기기 포렌식, 채팅 내용,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을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혐의 내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유보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의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Q2. 아청법위반이 성립하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확히 어떤 행위가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위반은 행위 유형과 상대방의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나이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매수, 온라인 유인 등 다양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항으로 입건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나이를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여부는 당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대화 내용, 사용한 플랫폼의 특성, 외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증거와 주장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 또는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밀하게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아청법 사건에서 유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주변에서 신상이 공개되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서 더 걱정됩니다. 실제로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들이 뒤따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위반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처분이 의무적 또는 재량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규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 기간 동안 주소·직장 등 정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법원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리면 지역 사회에 해당 정보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차장검사직을 역임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 전략까지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은 혐의가 인지되는 즉시 수사 방향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첫 단계부터 혐의 유형별 쟁점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이후 수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합니다. 진술, 증거, 절차 전반에 걸쳐 사건에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법률사무소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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