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50% 인정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분할 50% 인정 & 양육자 지정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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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 인정 &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50%가 이루어진 사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불충분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청구해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상간녀로부터 적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 받은 사례
위자료 100% 인정된 사례
배우자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로서 반환 받은 사례
SNS에 기혼자와의 데이트 사진을 올린 상간녀에게 대리인의 조력으로 손해상을 청구한 결과 위자료 3천만 원이 성립한 사례NS에 기혼자와의 데이트 사진을 올린 상간녀에게 대리인의 조력으로 손해상을 청구한 결과 위자료 3천만 원이 성립한 사례
재산분할 비율 60% 인정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절반 감액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던 중 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어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 가벼운 훈육이라 생각했으나 아이는 집에 귀가해 선생님이 심하게 꾸중을 주었다 언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rn되었습니다 .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이 오해를 해소하지 못할 시 공직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주요 쟁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 우선적으로rn경찰 조사 전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계획하였고 의뢰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당시 함께 있던 아동도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 진술한 것을rn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덧붙여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자녀 1명당 80만원의 양육비를 받은 사례
기혼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메시지로 인해 피소된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과 합의 내용을 조율한 사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 이 사실을 발설할 시 정직원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rn재직했습니다 .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사를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rn의뢰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최대한 엄벌을 받는 것을 원했던 의뢰인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정신과 방문 내역 , 상담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rn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과 이 일로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날을 보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rn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 피고를 징역 1 년에rn처한다 ’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승소 사례
배우자와 이혼에 이른 사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얻은 사례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