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빠르게 돈을rn벌기 위해 중고마켓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업로드했습니다 . 이후 상대 측이 연락을 하면 선 입금을 요구한 뒤 택배 송장을 보내주며 물건을 배송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수rn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기 횟수가 적지 않았으며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한rn후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 주변 지인들이rn작성해준 탄원서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20 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과 교화 될 가능성이rn높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2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24.12.15

가사상속절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