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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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6건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보호사건송치]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수강명령

의뢰인 A 와 의뢰인 B 는 어린이집 교사로 , A 는 7 건 , B 는 12 건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초기 수사 당시 , 담당 검사실에서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하였으나 , 이후 가정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 다시 검찰로 재이송된 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이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셨으나 , 가정법원의 뜻하지 않은 결정에 많이 당황하신 상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 유관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 나아가 이미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한 차례 받았다가 ,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온 사건이어서 ,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수임 직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고 ,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여러차례 협의를 통하여 설득 과정을 거쳤고 ,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4 SJP 솔루션 본 사건의 경우 ,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긴 하였지만 ,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합의가 될만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다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 A 에게는 불처분 , 의뢰인 B 에게는 수강명령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 의뢰인들은 다시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 71 조 ( 벌칙 ) ①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제 10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제 10 조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ㆍ 도 , 시 ㆍ 군 ㆍ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12. 「 영유아보육법 」 제 7 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 10 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제 28 조 ( 검사의 송치 ) ① 검사는 제 27 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관할 법원 ( 이하 “ 관할 법원 ” 이라 한다 ) 에 송치하여야 한다 . 제 36 조 ( 보호처분의 결정 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 전기통신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

2022.09.01

형사조력혐의없음

[공인중개사법위반][혐의없음][불기소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 의뢰인이 부동산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 증거 및 변호인의견 등을 적극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당사자가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실관계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못한다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 반대증거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 5 참고조문 공인중개사법 제 48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9 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022.08.23

형사조력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벌금][약식멱령]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불법유턴을 하였던 점 ,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고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수임 직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역추적 ·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정밀히 검토하였고 , 그에 따라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구하고 다수의 양형 사유들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 벌금 ) 을 내려 재판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기타 양형사유 등 고려되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였고 각종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잘 준비 · 제시하여 약식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 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8.23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결정]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 대 남성으로 , 운전 도중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갓 회사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주위나 회사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형법 제 298 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 사안의 경우 지인에 대해 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각종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수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종국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강제추행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위 사건에서도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초동 대처를 잘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은 물론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어 혐의사실이 주위에 알려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8.22

형사조력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보수 명목으로 그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 의뢰인께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 동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및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총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고 , 의뢰인 역시 큰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백하여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적극적으로 양형다툼을 하는 쪽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언하여 형량 감경에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 그 결과 당초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도박 사건의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 가담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의해 감형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서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실제 도박사이트에서 의뢰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고 ,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한 결과 애초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 47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26 조제 1 항을 위반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 범죄수익등의 수수 )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 ( 收受 )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 (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2.08.22

형사조력집행유예

[형사][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접속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4,000 여개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착취물소지등 ) 죄에 해당하여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더욱이 최근 N 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아 의뢰인께서도 노심초사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백하여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적극적으로 양형다툼을 하는 쪽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 의뢰인이 음란물의 구체적 수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죄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 최근 일련의 사건들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고 , 그 결과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 ㆍ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ㆍ 배포 등 ) ⑤ 아동 ㆍ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ㆍ 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2.08.21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 버스안 휴대폰 몰카 불기소 결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가 발생한다면 희망하는 진로로 나아가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진행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였고 , 섣불리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죄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론전략이라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다수 확보한 뒤 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최근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여타의 성범죄에 비해 물적 증거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는 편이고 ,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혐의를 추궁한다면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조사에 참석하여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수사기간의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소 유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8.21

형사조력혐의없음

[실용신안법위반][혐의없음][불송치결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 고소인이 기존에 유효하게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납품함으로서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실용신안법위반죄에 해당하여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수임 직후 엄밀한 법리 분석 및 유관사건 판례 검토를 통하여 고소인이 등록한 제품의 신규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 그 밖에 침해에 대한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불송치 결정이 났고 , 의뢰인께서는 조기에 혐의를 완전하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특허에 비해 요구되는 고도성이 낮아 비교적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 유사제품 등록시 권리침해 문제 역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기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문제되는 제품의 신규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 적용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켰고 ,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실용신안법 제 45 조 ( 침해죄 )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8.18

형사조력혐의없음

[강간 및 강간미수][혐의없음] 각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 A 와 의뢰인 B 는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 사이로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의뢰인 A 와 위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의뢰인 A 는 강간혐의를 , 의뢰인 B 는 강간미수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은 형법 제 297 조의 강간죄에 해당하여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증거분석과 치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 의뢰인 A 와 상대방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및 의뢰인 B 에게 강간의 고의 및 폭행 · 협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적 증거가 많이 존재하지 않고 , 진술 증거 및 제반사정 등에 의해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제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2.08.18

형사조력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사자재 대금 미지급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해당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바탕으로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 의뢰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점 등의 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 이득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적용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 구속수사 등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복잡한 사실관계 중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보하여 특경법위반 ( 사기 ) 죄의 주요한 법률적 쟁점인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 다툰 결과 , 무혐의처분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① 「 형법 」 제 347 조 ( 사기 ), 제 347 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 350 조 ( 공갈 ), 제 350 조의 2( 특수공갈 ), 제 351 조 ( 제 347 조 , 제 347 조의 2, 제 350 조 및 제 350 조의 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 제 355 조 ( 횡령 ㆍ 배임 ) 또는 제 356 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이하 이 조에서 “ 이득액 ” 이라 한다 ) 이 5 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2. 이득액이 5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일 때 :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2022.08.17

형사조력혐의없음

[무혐의]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건

2022.07.06

형사조력지급청구기각

[민사][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부당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63 빌딩 60 층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한 회사는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에 다수의 경험이 있다는 A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 A 업체는 약속된 공사 종료일에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 견적서에 없는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 회사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거절하고 공사 대금 또한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야기 하였으나 , A 업체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사건해결 사건 진행 시 A 업체는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 회사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합의가 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A 업체의 거짓 주장을 상세히 분석하여 반박하였고 그 결과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4 SJP 솔루션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한 공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졌는지 , 과다하게 거짓으로 청구하는 돈은 없는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 기재 내용과 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역 , 그리고 A 업체에서 거짓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한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664 조 ( 도급의 의의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022.05.24

형사조력처리완료

[손해배상] 보험설계사가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속여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A 설계사는 보험가입 시 " 지점장인 나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 투자 보험 ' 이 있는데 , 여기에 가입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연 20% 가 지급된다 ." 고 이야기 합니다 . A 설계사는 ' 김씨 ' 를 유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들은 A 설계사를 지점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 A 설계사가 소개한 다른 사람도 A 설계사가 권유한 ' 투자 보험 ' 으로 수익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 이전에 A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적도 있어 A 설계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 마침 , 여윳돈이 있어 이 돈으로 보험가입을 해 이자 수익을 보려는 명목으로 A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 김 ' 씨는 보험 가입 후 몇달간은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어 A 씨가 판매하는 투자 보험을 몇가지 더 가입하기로 합니다 . 그런데 , 어느날 A 설계사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나 , A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 보험사에서는 ' 김씨 ' 가 가입한 투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 3 사건해결 ‘ 김씨 ’ 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 1 심에서는 ‘ 김씨 ’ 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이 사건의 제 2 심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제 1 심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4 SJP 솔루션 보험사에서는 ' 투자 보험 ' 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는 수년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 적절한 증거와 비공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보험사의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756 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2.05.19

형사조력피해금액 반환

[보이스피싱][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은 사건

어느날 의뢰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고 범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0% 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 소개하며 자기를 통해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합니다 .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 작은 돈 10 만원 정도를 주었더니 ,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11 만원을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 이에 속은 의뢰인은 범죄자에게 3,000 만원을 이체하였고 , 범죄자들은 돈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 카카오톡 아이디 , 포털사이트 아이디 , 계좌번호 등의 일체의 증거를 빠르게 보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 이에 , 범죄자들은 검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손해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외국 IP 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 이런 사건일수록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 (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강제로 빼앗거나 , 횡령하거나 ,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ㆍ 판매 ㆍ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2022.05.17

형사조력무혐의

[무혐의]음주운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 께서는 약 10 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 경찰조사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중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3 사건해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 같인 장소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CCTV 를 확보하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 기타 음주운전을 부인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5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 제 45 조 , 제 47 조 ,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148 조의 2 에서 같다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1 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2022.05.16

형사조력처리완료

[민사][손해배상] 화재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건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틀어 놓고 잠깐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전기장판의 배선 부분에서 불이 시작되어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 및 가족이 다치시지는 않았으나 살던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고 , 이에 대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 제조사 및 보험사는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여 불이 났다며 손해배상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 또한 전기장판 제조사에서 책임질 사안이라는 점과 전기장판 배선이 갖추어야할 최소안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 관련 판결례를 최대한 검색하여 , 전기장판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전부 찾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지 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보험 분야에서 수년간 100 여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 및 증거를 전부 인정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게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 724 조 ( 보험자와 제 3 자와의 관계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022.05.16

형사조력혐의없음

[직장갑질][강요]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 등을 빌미로 협박(해고 등)하여 강요죄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건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려면 , 취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출입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그 자격을 상실하면 출국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이자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에 대하여 , 외국인인 근로자는 체류 연장을 빌미로 하여 , 해고를 운운하면서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강요행위 ( 갑질 ) 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 3 사건해결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협박을 통한 강요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강요행위와는 달리 , 이 사안의 경우 ‘ 체류 자격 ’ 의 유지라는 객관적인 명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평소 고소인이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회사 내부 업무자료 ,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사건 초기부터 확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체류연장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는바, 수사기관 역시 이에 수긍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강요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던 사건으로 , 다행히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사건 초기에 유리한 진술 및 자료을 확보하고 , 이를 서면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324 조 ( 강요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data-hwpjson]{rn"documentPr": {rn"di": "",rn"dp": {rn"dn": "test.hwp",rn"ta": 1,rn"d1": 5,rn"d2": 1,rn"dv": 0,rn"dr": 1,rn"do": 1,rn"vj": "1.1",rn"an": "Hancom Office Hangul",rn"av": "10, 0, 0, 10376",rn"ao": "WIN",rn"ab": "32",rn"ar": "LE",rn"as": "Windows_8"rn},rn"dis": false,rn"ds": {rn"ti": "",rn"la": "ko",rn"cr": "",rn"su": "",rn"de": "",rn"cd": "2022-04-19T16:32:00.940Z",rn"md": "1601-01-01T09:00:00.000Z",rn"pd": "1601-01-01T09:00:00.000Z",rn"ke": ""rn}rn},rn"dh": {rn"do": {rn"pa": 1,rn"fo": 1,rn"en": 1,rn"pi": 1,rn"tb": 1,rn"eq": 1rn},rn"fo": [ ],rn"cd": {rn"tp": 0,rn"lc": {rn"af": false,rn"ui": false,rn"fu": false,rn"dn": false,rn"ul": false,rn"el": false,rn"at": false,rn"tq": false,rn"da": false,rn"dw": false,rn"dj": false,rn"bc": false,rn"bu": false,rn"al": false,rn"ab": false,rn"ap": false,rn"an": false,rn"aa": false,rn"ds": false,rn"de": false,rn"as": false,rn"cp": false,rn"ao": false,rn"et": false,rn"ay": false,rn"am": false,rn"a1": false,rn"bt": false,rn"av": false,rn"dh": false,rn"dp": false,rn"d1": false,rn"mf": false,rn"bl": false,rn"ag": false,rn"dg": false,rn"ae": false,rn"df": false,rn"do": false,rn"dl": false,rn

2022.04.18

형사조력감형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2년으로 절반 이상 감형된 사건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 동종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 조만간 해외 거래처와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9 년의 기간동안 합계 7 억 5,000 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 심에서는 징역 5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 3 사건해결 사기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소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본 사안의 경우 ,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고소인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 설득한 끝에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담당변호사는 1 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양형 사유들에 대하여도 ,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징역 5 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 의뢰인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 의뢰인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접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합의 성사의 관건입니다 .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것은 물론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아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 3 년 보다 더 낮은 2년 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특경법 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① 「 형법 」 제 347 조 ( 사기 ), 제 347 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 350 조 ( 공갈 ), 제 350 조의 2( 특수공갈 ), 제 351 조 ( 제 347 조 , 제 347 조의 2, 제 350 조 및 제 350 조의 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 제 355 조 ( 횡령ㆍ배임 ) 또는 제 356 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이하 이 조에서 “ 이득액 ” 이라 한다 ) 이 5 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2. 이득액이 5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일 때 :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 347 조 ( 사기 ) <!--[data-hwpjson]{rn"documentPr": {rn"di": "",rn"dp": {rn"dn": "test.hwp",rn"ta": 1,rn"d1": 5,rn"d2": 1,rn"dv": 0,rn"dr": 1,rn"do": 1,rn"vj": "1.1",rn"an": "Hancom Office Hangul",rn"av": "10, 0, 0, 10376",rn"ao": "WIN",rn"ab": "32",rn"ar": "LE",rn"as": "Windows_8"rn},rn"dis": false,rn"ds": {rn"ti": "",rn"la": "ko",rn"cr": "",rn"su": "",rn"de": "",rn"cd": "2022-04-19T16:41:13.947Z",rn"md": "1601-01-01T09:00:00.000Z",rn"pd": "1601-01-01T09:00:00.000Z",rn"ke": ""rn}rn},rn"dh": {rn"do": {rn"pa": 1,rn"fo": 1,rn"en": 1,rn"pi": 1,rn"tb": 1,rn"eq": 1rn},rn"fo": [ ],rn"cd": {rn"tp": 0,rn"lc": {rn"af": false,rn"ui": false,rn"fu": false,rn"dn": false,rn"ul": false,rn"el": false,rn"at": false,rn"tq": false,rn"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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