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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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6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죄에 해당되어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 의뢰인이 약 300 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죄질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매매 사건의 경우 , 범행이 다수에 걸쳐 일어나고 , 최근 사회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행위의 가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의 경우에도 죄질 최소화 및 재범 가능성 억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등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될 제반 사정들을 마련하였고 , 이를 효율적으로 진술한 끝에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ㆍ 구류 또는 과료 ( 科料 ) 에 처한다 .

2023.01.05

형사조력무죄(원심파기)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원심파기)]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20 대 여성의 신체를 계속해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 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후 , 2 심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위 여성이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1 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 실제 사실관계 중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당수 찾아내어 이를 강하게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 사건 당시 정황을 시뮬레이팅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 각종 정황에 관하여 적극 적으로 주장한 결과 ,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 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 사건 정황 및 제반사정 등 간접사실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정리 ·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변론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의 유불리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 건에서도 고소인 진술 중 통상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신 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었고 , 그 밖에 각종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등을 다수 확보한 결과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2.12.08

형사조력불송치 결정

[강간][강제추행][불송치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당일 재 회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 얼마 뒤 해당 여성 ( 고소인 ) 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 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 의뢰인께서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 문에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건 발생지점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다정한 모 습이 담긴 영상을 찾아내었고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통신 내 역 분석 및 사건 당일 동선 파악 등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 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사과가 강제추행 및 강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성공적으로 주장 · 증 명한 결과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지만 , 그만큼 해당 증거를 확보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발생 장소가 지방 소도시라는 한계로 인해 CCTV 영상 등의 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 수많은 유사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 였습니다 . 그 결과 , 수사 초기단계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 마침내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

2022.12.07

형사조력약식명령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뺑소니][벌금][약식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총 4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에 해당하여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도로 교통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낮추었고 ,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 사고 후 조치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 그 결과 ,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 벌금 ) 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며 , 교통사고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 및 법리를 잘 이해하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주요 법적 쟁점 마다 효율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 벌금 )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 도로교통법 」 제 2 조에 규정된 자동차 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 한다 ) 가 피해자를 구호 ( 救護 ) 하는 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 148 조 ( 벌칙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18

형사조력불송치결정

[폭행][강제추행][불송치결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 성범죄를 포함한 이종의 범행이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수임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 담당변호사의 정성어린 설득 끝에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 또한 , 강제추행 건과 관련하여 피의사실 직후 피해자들의 대처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성립을 위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범죄의 불성립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나 , 폭행 전후의 과정에서 유발된 앙금 및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진술 및 정황증거에 의해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 유리한 정황증거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관련 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냄은 물론 , 유리한 정황증거를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불성립을 효율적으로 주장한 끝에 불송치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18

형사조력약식벌금

[절도][약식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의류매장에서 약 15 차례에 걸쳐 의류 및 장신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 의뢰인의 경우 다수에 걸친 절도행위 및 그에 따른 복수의 피해자 존재 등의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혐의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면밀히 진단한 후 , 조속한 피해 변제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 다수의 절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 벌금 ) 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절도 사건의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의 경우에도 조속히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주력하였고 , 그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자칫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음에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여 약식 벌금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15

형사조력불기소결정

[폭행][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폭행죄의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기록이 존재하여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담당변호사는 수임 직후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께서는 , 영문도 모른 채로 폭행을 당하였고 , 폭행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도 들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으셨고 , 따라서 처음에는 단호하게 합의거절의사를 보였으나 , 담당변호사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 끝에 결국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주셨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여 사건이 매우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 합의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 , 폭행 전후 과정에서 생긴 앙금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수많은 경우의 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합의 조건 조율 및 피해자 설득에 성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하는 조건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 그 결과 불기소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022.09.15

형사조력공소권없음

[정통망법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본 사건의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 담당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께서는 처음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셨지만 , 변호사의 정성어린 설득과 지속적인 사과 끝에 마음을 바꾸어 의뢰인과 합의하는 데 동의하셨고 ,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주셨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 ,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그러나 실제 합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금액 조율 , 가해자에 대한 감정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갖은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합의를 진행하여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의뢰인의 지불의사를 적절히 조율하여 처음 완고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성공한 결과 , 불기소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3 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 1 항제 3 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22.09.14

형사조력기소유예

[현주건조물방화미수][기소유예][불기소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발화기구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번지게 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역추적하여 실제 연소시간이 길지 않고 , 그에 따라 피해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 의뢰인이 아직 10 대로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수험생 신분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등 수사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범죄로서 ,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중 핵심적으로 유리한 사실들을 빠르게 확보하였고 ,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시켜 능숙하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164 조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 기차 , 전차 ,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022.09.14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 죄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 성범죄인 이상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 가중처벌 요건인 촬영물의 반포 등이 없었다는 점 및 다수의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그 결과 그 결과 최근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4 SJP 솔루션 사법당국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최근 5 년간 해당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약 2 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9.13

형사조력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매수)][혐의없음][불기소결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혐의사실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죄에 해당하여 1 년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증거 분석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의 태도 및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증거 및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아청법위반 ( 성매수 )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 유리한 제반증거 확보가 어렵고 , 최근 본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 압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의 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13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최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제반사정 및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애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담당 변호사의 변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범죄의 발생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고 , 따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적다면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로 해당 범죄의 경우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도 심급별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많은 편인바 ,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유사 사례에 비추어보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끝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9.06

형사조력기소유예

[운전자폭행][기소유예][불기소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 ) 죄에 해당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 피해 정도의 경미함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도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4 SJP 솔루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사안에 따라 그 자체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 중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06

형사조력불기소결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불기소결정] 마약판매 무혐의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동거인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 일명 히로뽕 ) 을 보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보관이 아닌 판매 목적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과 증거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 동거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 동거인 진술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경로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한다면 구속이 장기화될 가능성 및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에까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마약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 혐의를 성공적으로 부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제 3 조제 5 호를 위반하여 제 2 조제 3 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ㆍ 수출입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ㆍ 소유한 자

2022.09.05

형사조력약식벌금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약식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인의 신분증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해당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차용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섣불리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을 다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린 뒤 ,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주력하고 ,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뒤 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죄가 모두 경합하여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도 본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 벌금 ) 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형사 사건에서 양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수학공식처럼 단순히 특정 사유가 존재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등 기계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 이러한 노하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손해 회복 등 주요한 해결 과제를 빠르게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약식 벌금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31 조 ( 사문서등의 위조 ㆍ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234 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 231 조 내지 제 233 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 347 조 ( 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05

형사조력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0 여회에 걸쳐 십수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 죄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데 , 법원이 최근 성범죄에 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 의뢰인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또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며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구상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에 관하여 의견을 내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면제도 받아내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범죄는 초기 대응 방법 및 변론 방향 수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에 따른 효과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양형을 다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린 후 적절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9.05

형사조력송치

[고소대리][준강간치상] 기소의견으로 송치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교제 중이던 사이로서 ,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잠들었다가 이후 잠에서 깨어나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 피해자가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오히려 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 경찰 측에서도 준강간의 성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판례의 태도 및 관련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black out) 이 아니라 패싱아웃 (passing out)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 따라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 및 제반사정을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제시하여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효과적으로 주장하는데 성공하였고 , 결국 경찰에서도 수사 초기의 입장과는 달리 , 준강간치상의 성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준강간은 ,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는 성범죄입니다 . 준강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경우 , 취한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데 , 현재 법원은 알코올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억형성에 장애가 생기는 ‘ 블랙아웃 ’ 과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한 의식상실상태인 ‘ 패싱아웃 ’ 을 구분하여 , 후자의 경우에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판단이 어렵지만 , 이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판례의 태도 및 법리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엄밀한 법리적용 및 사실관계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으며 , 제반사실 등에 비추어보아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022.09.04

형사조력혐의없음

[강제추행][혐의없음][불기소결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강제추행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증거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 증거 및 변호인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강제추행은 다양한 행위 및 방법에 의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형법상 고의 및 추행의 성립 법리에 관한 예리한 주장을 펼쳤고 , 검찰 측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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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CASE

승소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벌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원심파기)]

[강간][강제추행][불송치결정]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뺑소니][벌금][약식명령]

[폭행][강제추행][불송치결정]

[절도][약식 벌금]

[폭행][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정통망법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결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기소유예][불기소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

[아청법위반(성매수)][혐의없음][불기소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

[운전자폭행][기소유예][불기소결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불기소결정] 마약판매 무혐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약식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

[고소대리][준강간치상] 기소의견으로 송치

[강제추행][혐의없음][불기소결정]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벌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원심파기)]

[강간][강제추행][불송치결정]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뺑소니][벌금][약식명령]

[폭행][강제추행][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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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기소유예][불기소결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불기소결정] 마약판매 무혐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약식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

[고소대리][준강간치상] 기소의견으로 송치

[강제추행][혐의없음][불기소결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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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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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원심파기)]

[강간][강제추행][불송치결정]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뺑소니][벌금][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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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정통망법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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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불기소결정] 마약판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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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

[고소대리][준강간치상] 기소의견으로 송치

[강제추행][혐의없음][불기소결정]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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