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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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6건

[특수상해] 상대방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은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한 차례 주의를rn주었습니다 . 그러나 일행은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 심지어rn본인에게 맥주잔까지 던지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따지게 되었고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rn중 옆에 있던 수저로 상대방의 얼굴을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 모든 자료가 녹화되어rn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rn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본 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4.02.27

형사조력불송치

[스토킹]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버스에서 두 차례 만났고 정류장에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연락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접근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어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 두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 이상 스토킹 행위로 나아간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경고도 모호한 구석이 있어 혐의를 벗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 해당 메시지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2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최근 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2회에 불과하였을 때 무죄를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②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범죄 판단 시 요구되는 지속성, 반복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피해자는 접근하지 마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에 의하면 일부 만남과 연락은 허용하는 태도를 취한 점이 확인됩니다. 5

2024.02.26

형사조력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3회 재범,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 당시rn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였습니다 . 게다가 동종rn전과를 2 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 두 번의 전적으로 실형을rn선고받게 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 횟수가 적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rn섭취한 음주의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동종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마지막으로 적발되어 처벌은 받은 것은 약 9 년 전이라는 점과 그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 평소에rn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점 ,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는rn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rn ② rn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2024.02.26

형사조력기소유예

[공밀추] 버스에 탑승해 있던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사례,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rn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접촉했습니다 .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옆으로 피하자 다른rn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 명이었기에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 피해를 회복하기rn위하여 상대 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해당 내용이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rn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02.25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음주 후 무인판매점에서 손님을 추행하여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무인판매점에 방문하였다가 여성 손님을 보고 다가가 손을 잡은 후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손님은 곧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입건 결정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 하였으나 성범죄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현재 피해자는 처벌 불원을 밝힌 상태입니다. ③ 체포 당시부터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줄곧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상 참작되어야 합니다. 5

2024.02.25

형사조력기소유예

[카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 지하철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던 재수생으로 학원에 가던 도중 지하철 역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체포가 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경찰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 검찰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본인이rn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rn점 ,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rn포함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와 사과하고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n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2024.02.22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 불법촬영하여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역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앞서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총 10명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나 촬영 횟수가 많아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이라 합의도 어려웠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방지 교육만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② 적발된 촬영물들에 따르면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아 범행 내용이 악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체포 당시 자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할 부분입니다. 5

2024.02.22

형사조력징역 4년

[고소대리-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추행한 의붓아버지를 고소한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놀이라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아직 어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미숙하므로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사회적으로 분리 조치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의 의견에 따라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② 피의자 신문 시에도 피고인은 사죄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③ 뒤늦게 형사 공탁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5

2024.02.21

형사조력불송치

[성매매] 성매매 미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rn여성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 의뢰인도 수락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막상 여성을 만나보니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 하지만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있어 성매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맞으나 성행위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해rn보기로 하였습니다 .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미수한 자에게는 처벌하고 있지 않아 억울함을 해소하는rn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주변인의 진술 , 카드 결제 내역 , 피해자의 진술 , 객관적인 행적 등을 토대로 모텔에 있었던 시간이rn얼마되지 않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수사 당일 함께 동석하여 곁에서rn조력하였으며 경찰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rn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024.02.21

형사조력송치 결정

[고소대리_공갈미수 등] 성관계 사실로 협박하여 고소한 사례

의뢰인은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남성의 연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공공연하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나날이 심해짐에 따라 고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피의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형사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으로 보낸 모든 메시지를 검토한 후 피의자가 형법에 따른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밝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대신으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공갈죄 미수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의자는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③ 또한 반복적으로 메신저로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고, 의뢰인의 직장에 직접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5

2024.02.20

형사조력혐의없음

[준강간 등]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성에게 준강간 등 고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성과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자리를 가졌고 당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장난섞인 내용의 메시지를 두어 번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며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관계 정리에 분노를 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당일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밝혔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당시에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장을 검토해 본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는 허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로 이동하는 경로상 CCTV 영상을 판독하였고, 호텔에서 나오는 CCTV 영상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선 고소인과 의뢰인의 당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농담조로 전송한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나, 관련 CCTV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길을 안내하였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나올 때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점이 확인되어 고소인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당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③ 고소인이 고소 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과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

2024.02.20

형사조력집행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여 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앱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rn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rn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된 사안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발생시킨 것이기에 중한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rn 게다가 반복적으로 행위가 발생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 그러나rn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여 끝내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그 내용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4.02.20

형사조력혐의없음

[공연음란] 택시운전기사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된 사례

택시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손님인 고소인을 태우고 운행 중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촬영까지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발생된 소리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억울하여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밝혀질 위기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사건이 일어난 당시 현장 특성에 따르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변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며 소리만으로 짐작하였습니다. ② 또한 당시 차량 안에는 고소인과 의뢰인 만이 있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③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정의 소수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2024.02.19

형사조력원고 승소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주택에 누수 문제가 심각하여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일 전에 명확히 밝히며 보증금 반환 가능 일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양해를 하여 이사를 마쳤고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과 그에 따라 발생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후 목적물이 인도될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목적물이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급을 미룰 시에는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과 임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적법합니다. ② 만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보증금 반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처분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과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2024.02.19

형사조력기소유예

[공밀추] 버스에서 다른 승객을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원 생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하던 중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몸을 접촉하였습니다 . 당시 여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나 여성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의뢰인을rn신고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발생 당시 시간이 출퇴근 시간으로 버스 내부가 상당히 혼잡하였다는 점과 물리적으로 어떠한 추행 행위를rn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에게rn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n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rn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02.19

형사조력기소유예

[아동학대] 자녀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아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 일과 육아를rn병행하다 보니 퇴근 후 자녀를 방치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 어느 날 아이가 시끄럽게 우는 모습을 보게rn되자 의뢰인은 순간 화가 나 자녀를 방안에 가두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도움을 청할 주변 가족도 부재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자녀에게도rn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주변 또래에 비하여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rn장기간 우울증을 겪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 자녀가 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위를rn한 점 ,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자녀 또한 의뢰인인rn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 아동전문기관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랄rn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n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rn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rn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rn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rn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rn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rn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rn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 3 자에게rn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rn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rn증액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02.18

형사조력승인

채무 상속을 막고자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례

망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다수의 카드 채무액과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의 채무액이 상당하였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금전 거래도 있을 수 있어 추후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법률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공동 상속인 중 장남이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망인의 상속인 중 자녀 한 명의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② 공고를 하여 채권 신고를 받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청구인1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하였고, 청구인2, 3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 하였습니다.

2024.02.15

형사조력기소유예

[사기, 절도 등] 음주 상태에서 지갑 절도 후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기분이 상하였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대금을 치렀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체포되자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 금액과는 별개로 다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타인의 카드를 절도하여 사용하는 행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점에서 실랑이를 벌인 자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자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을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안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변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③ 평소 생활 태도, 환경,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5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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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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