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전체 민사 추심의성지 기업 형사조력 교육행정 가사상속 노동 건설부동산 여울

총 1,076건

[주거침입] 아파트 1층 베란다로 집에 침입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rn단지 내 1 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집을 오랫동안 처다보았습니다 .rn 집 내부에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더 노골적으로 집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 그러다rn집 안에도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 이 모습을 다른rn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할 수rn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어 징역형 선고rn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rn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을 정리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rn살아가고 있다는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 반성문 , 초범인rn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5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24.12.02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2.01

형사조력벌금형

[공무집행방해]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 한 의뢰인, 최종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한 매장을 이용하던 중rn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자 해당 근로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 그 정도가 심해지자 다른 사람들도 만류하였는데요 .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이들이 의뢰인과 다른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탓에 자신을 막는 경찰을rn밀침과 동시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형사 소송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형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rn합의의 유무입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공무원이기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조사를 하는 대상 또한 공무원이기에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rn조력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직접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과rn형사 공탁을 한 점 ,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조차도 없는rn점을 들어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회 구성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24.12.01

형사조력혐의없음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당한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한 학생이 동급생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꾸짖기 위해 큰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요 . 훈육의 한 장면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혐의를rn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잘못이 인정될 시 취업 제한을 받아 생계를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전후 상황 , 시간rn등을 확인해 보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구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rn나온 큰 소리일 뿐 학대의 정황이 없다는 점과 본 사건 이후의 상대방의 행동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학대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11.28

형사조력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데이팅앱에서 음란한 말을 전송해 고소당한 사례

데이팅앱에서 음란한 말을 전송해 송치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27

형사조력혐의없음

[강간]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 이후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았고 실물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직접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 실제 만남을 한 당일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겨 더 이상 만남을 하지 않자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억울하다 판단해 홀로 경찰조사까지 끝낸rn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 송치까지 되자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그 동안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이후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한 점 , 상대방이rn진술한 것을 보았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기반으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024.11.27

형사조력청구 인용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결로서 시효 중단을 확인 받은 사례

2024.11.27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강제로 입맞춤을 해 고소당한 사례

강제로 입맞춤을 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26

형사조력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이웃주민이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 경찰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과 아내를 분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고성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까지rn홀로 마친 상태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과 본인의rn행동이 매우 중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rn의뢰인은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24.11.26

형사조력기소유예

[미성년자성매매]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는 여성과 직접 대면 만남을 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했습니다 .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20 대 초반의 여성이라 소개하였으나 성매매rn이후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언급하며 협박하여 스스로 자수한 사건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계좌이체 흔적까지rn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이 사실이 가정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어 빠른rn대응을 원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후 저희 법인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스스로 성인이라 소개한rn점 및 이 부분이 확인되는 어플 내 대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rn있다는 점과 자수한 점 ,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2024.11.25

형사조력기소유예

[운전자폭행]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운전자폭행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rn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탓에 쉽게 매칭이rn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이후 어렵게 매칭된 기사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rn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화가 난 마음에 휴대폰을 쥔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rn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운전자폭행 사건이 발생한 차량이 회사rn소유의 차량이었기에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합의를rn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이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즉시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한rn점 ,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임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2024.11.24

형사조력유죄판결 파기환송

[공갈미수] 성폭행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상고한 사례

금전을 목적으로 성폭행 신고를 빌미 삼아 협박을 했다는 모함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

2024.11.21

형사조력벌금형

[강제추행] 함께 잠을 자던 동성 친구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rn동성 친구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관심이 많아 친구에게rn장난을 빙자하여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 처음에는 웃고 넘어가던 상대방도 그 정도가 심해지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rn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다소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거절 의사가 없다 판단해 접촉한rn것인데 돌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빠른 대처를 원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rn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리인과 소통하는 것 또한 거절하고 있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것은rn맞으나 처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한 점 ,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과 형사공탁한rn점 ,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11.21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잠이 든 동료의 사진을 촬영해 고소당한 사례

잠이 든 동료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20

형사조력기소유예

[특수상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송치된 사례

소주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특수상해로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20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주거침입] 빌라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의rn집을 훔쳐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rn누르자 의뢰인은 황급히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침입죄로 법적인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rn입장이었고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여러 번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으며 동종 전과를 비롯한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rn점과 계획한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 한 점과 자신의rn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정리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24.11.20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1.19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상대방에게 술 잔을 던져 특수상해를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집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항의를 하자 시비가rn붙게 되었습니다 . 말싸움이 격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의뢰인도 상대를 향해 술 잔을 던져rn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 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앞두고 있어 빠른 해결과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는 점 , 20 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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