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채권자가 나타나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증명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채권자는 제시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변제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채권자와 망인이 금전적으로 얽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의뢰인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음과 더불어 채무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지가 중요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차용증 등의 증빙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대리인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밝혀 의뢰인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② 피고는 해당 채무에 대한 어떠한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③ 망인이 도박개장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관련된 바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판결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2024.01.18

형사조력8천만원 지급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사례

의뢰인은 최근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어머니인 피고에게 아파트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시 동시에 이루어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고가 가족 관계이므로 법적 분쟁을 하기 보다는 화해 조치를 통한 빠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잔금 지급이 이행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것을 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고가 가족 관계에 있는 만큼 화해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024.01.16

가사상속5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