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회사에 전달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한지 약 한 달쯤 지나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퇴사한 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이긴 하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맞으므로 그에 대한 대처가 시급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범행 기간이 짧다는 점과 본인이 하는 행동이 위법이라 의심이 들어 즉시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