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절도, 무면허]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도로주행까지 한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후 면허증 없는 상태로 주행하여 병합된 죄를 범한 사례

형사

[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그러나 벌금형 선고

형사

[절도]지갑과 현금 절도, 동종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형사

[건조물침입, 절도]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자 고소한 사건

퇴사한 직장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다가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된 사례

형사

[절도][약식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