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 # 횡령
• # 횡령불송치

[횡령] 횡령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소유권 불분명과 고의성 부재로 불송치 결정

대표사례

• # 이혼
• # 화해권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원만히 종결

성격 차이로 파탄된 혼인, 합의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대표사례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 촬영 혐의로 송치된 피고인, 변호인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우발적 신체 촬영 사건, 변호인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대표사례

• # 상해
• # 과실치상

[상해, 과실치상] 연인 간 성병 전파 의혹,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연인 간 성병 전파 주장,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대표사례

• # 영업양수도
• # 권리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전부 인정

피고의 영업양수도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전액 인정

대표사례

• # 공연음란
• # 집행유예

[공연음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 한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공개 장소 반복 음란행위,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대표사례

• # 폭행
• # 술자리폭행

[폭행]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지인 간 술자리 중 발생한 폭행, 벌금형 선고

대표사례

• # 특허무효
• # 심결취소

특허 등록무효 심결 취소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 심결 취소 사례

대표사례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접근매체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대표사례

• # 강간
• # 성범죄

[강간] 피해자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4년 선고

강간 혐의 인정에도 초범·반성 고려, 집행유예 4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