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공연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입증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단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공의 안전과 사회 풍속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반복적 공연음란으로 사회적·법적 심각성이 높은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발생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 풍속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은 반복적 공연음란으로 인해 사회적 심각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전문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 개요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행위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상황과 장소,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행위의 반복성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과 진술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향후 처분 예측을 위해 유사 판례와 법적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은 증거 검토 및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에 따라,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