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해당 문서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서 변경 행위와 실제 사용에 대한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문서 자체를 위조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사용한 점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공문서의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 특성상 처벌 수위가 가볍게 보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자칫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위조 경위와 사용 목적을 면밀히 정리하여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사용 범위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