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모해위증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한 후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해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므로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다시 위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