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이 일로 택시기사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본인이 꼬집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발생한 실수라 주장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자신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즉시 사과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사과의 말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정리하여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