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출된 증거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과 과장된 주장을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7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