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지역주택조합,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분양 관련 약정을 체결하면서 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 대관과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지출 비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합의 당시 정해진 부담 범위와 실제 계약 이행 상황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산정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고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이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과 손해금 지급 요구가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와 불필요한 부담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