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마약(대마)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제공받아 섭취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를 취득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섭취 횟수와 방법 등이 상세히 확인되었고, 총 1회 이상 대마를 섭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대응과 선처 가능성을 위해 사건 초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동기가 충동적·일시적이었고 대마를 유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약사범과 달리 참작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과 지인의 탄원이 존재해 사회적 재적응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이 특징입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형사 전문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범행 동기가 충동적·일시적이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덧붙여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과 약물치료강의 참여 의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서, 사회적·경제적 안정성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절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