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여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조사 결과 총 2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금전의 전달과 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선처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라도 상습성이나 다수 횟수가 문제될 경우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총 2회에 걸친 행위가 있었지만 자발적인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형사 전문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성매매 행위가 반복적·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일시적이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 참여 확약서, 사회적·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보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구매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