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고의로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의였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어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의적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과 증거 대응이 핵심이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소액 거래 사기이지만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생각한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 조서와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손해 전액을 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확실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해당 의견을 인정하여 본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