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배달음식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거나 주거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침입이나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반복된 방문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본 법무법인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주거침입 혐의와 달리 스토킹 문제와 함께 얽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전 연인에 대한 반복적 방문과 배달음식 전송 행위가 상대방에게 지속적 압박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입 사건 이상의 심리적·법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간접적 접근까지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은 의도의 명확성과 행위의 정황을 세심히 판단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의도가 아닌 단순한 관계 회복 시도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문 앞까지만 방문했으며, 배달음식을 전달하거나 물건을 전하려고 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침입하거나 위협하려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자, 배달 기록, 방문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과거 관계 상황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도와 정황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방문 당시 상황, 배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거침입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