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스토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수차례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받아들였고 불안감을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복적 연락과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연락 시도에 주목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껴 저희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한 연락 시도나 감정적 접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다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별 이후의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습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이 사건이 계획적·악의적 범죄가 아닌 순간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함께 심리상담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상담 이력이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자발적 치료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이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접근이나 위협 행위가 없었으며, 고소 이후에는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사건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