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초반

현재상황 :  손해배상금이 미지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채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채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여러 차례 침입해 공포감을 주었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려움에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으로 채무자를 형사 고소했고,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및 가압류 절차에 앞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한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민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른 주소보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강제집행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