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피의사실 : 성매매(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앱에서 성매매알선과 광고가 만연해 이를 감시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에도 성매매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병든 부모님과 학생인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0년 전 성매수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재범으로 간주될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팅앱에 남아있는 성매수 광고 기록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소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 유지와 본인의 수술비를 위해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②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자로, 엄벌에 처해질 시 다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집니다.

③ 현재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고, 가족들과 본인의 생계를 책임질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