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중고마켓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상대 측이 연락을 하면 선 입금을 요구한 뒤 택배 송장을 보내주며 물건을 배송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기 횟수가 적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주변 지인들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과 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