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성 친구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관심이 많아 친구에게 장난을 빙자하여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어가던 상대방도 그 정도가 심해지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소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거절 의사가 없다 판단해 접촉한 것인데 돌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빠른 대처를 원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리인과 소통하는 것 또한 거절하고 있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것은 맞으나 처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한 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과 형사공탁한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