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공탁을 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를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