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가 인정되나요?

위계에 의한 간음은 강간과 다른가요?

피해자가 먼저 만났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Q1.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부분은 있지만 성적 관계를 강요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장애 때문에 제 말을 쉽게 믿었고, 그 결과 만남과 성적 행동에 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성적 행위와 어느 정도 연결돼야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위계에 의한 성폭력 판단에 관한 답변

단순한 거짓말만으로 부족하며, 속임수가 상대방의 성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거짓말의 내용이 성적 행위와 무관하다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를 믿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위에 응했다면 인과관계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이해 능력, 설명을 믿게 된 이유, 피의자가 장애 특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에 의한 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대화 전체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Q2. 위계에 의한 간음은 강간과 다른가요?

상대방을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강간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속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별도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간과 위계에 의한 간음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강간과 위계 간음의 차이에 관한 답변

강간은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위계 간음은 속임수가 자유로운 성적 판단을 왜곡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장애인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문제 됩니다. 반면 장애인 위계 간음은 물리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행위의 전제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적용 요건과 방어해야 할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주된 혐의와 예비적인 혐의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설명과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먼저 만났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고 약속 장소도 함께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남에 동의한 것과 성적 행동에 동의한 것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고, 장애를 이용한 속임수가 있었다면 먼저 연락한 사실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해 걱정됩니다.

A. 자발적인 만남과 성적 동의에 관한 답변

만남에 응했다는 의사와 특정 성적 행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의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약속 장소에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관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동의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남의 목적을 속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일부 삭제돼 있거나 성적 행위 직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각 당사자의 진술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고, 만남을 제안한 과정부터 귀가 이후 연락까지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한 가지 사실에 기대기보다 위계의 내용과 장애 인식 여부에 맞춘 방어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 초기에는 거짓말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이 성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차장검사로 근무했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범죄 구성과 증거 관계를 검토하며 강간, 위계 간음, 추행 가능성을 각각 나눠 대응합니다.

전체 메시지와 만남의 흐름, 장애에 관한 인식 자료를 선별해 조사 진술과 연결합니다. 단편적인 연락 한 줄로 결론을 예상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인과관계부터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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