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설 종사자라면 형이 가중되나요?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퇴사한 뒤 발생한 일도 가중 대상인가요?

Q1. 시설 종사자라면 형이 가중되나요?

장애인의 생활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이용자와 관련된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개인적인 관계였다고 생각하지만, 시설 종사자가 보호 대상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게 다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사건보다 처벌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에 관한 답변

보호·교육 시설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인정되면 기본 범죄에 정해진 형보다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같은 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명목상 근무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행위자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강제추행을 했다면 기본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가중 여부가 검토됩니다. 간음이나 추행에 위계·위력이 사용된 경우도 제7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업무상 권한과 의존 관계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Q2.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시설 밖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대방도 만남에 동의했기 때문에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호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한 경우에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호 관계와 위력 판단에 관한 답변

사적인 만남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시설에서 형성된 영향력이 상대방의 선택에 작용했다면 위력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력은 물리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으며,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하는 관계나 평가·생활 지원에 대한 영향력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연락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 보지 않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불이익, 행위자의 요구 방식, 관계를 숨기도록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객관적인 대화와 업무 기록을 토대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Q3. 퇴사한 뒤 발생한 일도 가중 대상인가요?

시설에서 퇴사한 뒤에도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이용자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근무 관계가 끝난 후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형성된 보호 관계가 계속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기준이 궁금합니다.

A. 퇴사 이후의 가중처벌 가능성에 관한 답변

퇴사했다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범행 당시에도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설 종사자 가중 규정은 범행 당시 행위자가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이고 피해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과 업무가 완전히 종료됐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적용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 시점, 업무 인계, 피해자와의 접촉이 지속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거 시설 관계에서 생긴 신뢰나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재직 여부와 성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당시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연락 내용과 시설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해 각 혐의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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