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혐의를 부인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불리한 진술을 이미 했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Q1. 혐의를 부인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장애와 진술을 근거로 중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혐의 부인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행위의 존재, 강제성, 장애 상태, 장애 인식과 이용 여부를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위계·위력을 통한 간음·추행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어떤 항목으로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행동의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하고, 장애 이용 혐의라면 피해자의 실제 기능과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위계·위력 혐의는 속임수나 영향력과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따져야 합니다. 하나의 포괄적인 해명보다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Q2.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고 외관상으로도 특별한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대화를 나눌 때 같은 설명을 반복하거나 판단을 어려워하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장애를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말로 보일 수 있는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정신적 장애 인식에 관한 답변

진단명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일상적 판단과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를 적용하면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범행 당시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신적 장애는 외형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 반복된 대화, 일상적 도움의 필요성과 피의자가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없거나 일반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짧은 시간 동안 통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이고 장애 관련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면 인식 여부에 관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유리하게 바꾸기보다 당시 알았던 사실의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Q3. 불리한 진술을 이미 했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첫 경찰 조사에서 긴장한 나머지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다시 생각해 보니 실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고,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된 문장도 걱정됩니다. 다음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면 더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 진술의 정정에 관한 답변

잘못된 진술은 정정할 수 있지만, 변경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고만 말하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번복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기억과 다른지, 이후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서 내용을 문장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 인식이나 동의 여부에 관한 표현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적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방식보다 잘못 기록된 부분과 그대로 유지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조사 전에 통화·메시지·일정 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추가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첫 진술 이후라도 기록을 즉시 검토해 사실과 어긋난 부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구별하고 정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차장검사를 지낸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검사의 입증 구조를 예상하고 각 혐의에 맞는 반박 방향을 설계합니다.

장애 인식 자료와 관계 기록, 조사 조서를 맞춰 보며 추가 진술과 증거 제출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미 한 말 때문에 포기하기보다 상담을 거쳐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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