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어깨를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을 폭행할 당시 여러 회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몇 년 전부터 정서상에 문제가 있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