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피의사실 : 특수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커터칼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승용차 바퀴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흉기를 들고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피해자의 재물을 훼손한 점에서 특수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주민이 아닌 자가 해를 끼칠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커터 칼을 소지한 채 침입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벌금형이 없으므로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커터 칼을 소지하고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고, 전 여자친구를 위협할 목적을 가졌다는 점이 확실해 범행 동기도 나쁘게 판단될 것이라고 추정됐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상 참작 요인을 찾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② 신고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③ 훼손된 타이어에 대해 배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처하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320조(특수주거침입)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