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상가를 방문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총 5건의 불법촬영물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성립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이 여러 건 적발되었고 1년 간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실수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을 밝히며 그 밖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와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자발적으로 모든 전자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한 점에 따르면 한 건의 촬영물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③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며 본인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은 정상 참작 되어야 합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되풀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