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20대 남성

혐의사실 : 강제추행, 폭행

수사결과 : 전부 불송치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성범죄를 포함한 이종의 범행이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수임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담당변호사의 정성어린 설득 끝에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건과 관련하여 피의사실 직후 피해자들의 대처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성립을 위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범죄의 불성립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나, 폭행 전후의 과정에서 유발된 앙금 및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진술 및 정황증거에 의해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유리한 정황증거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관련 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냄은 물론, 유리한 정황증거를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불성립을 효율적으로 주장한 끝에 불송치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