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뺑소니 # 벌금 #약식명령

1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 과 : 약식 벌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도로 교통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사고 후 조치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벌금)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며, 교통사고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 및 법리를 잘 이해하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주요 법적 쟁점 마다 효율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벌금)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