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사기 #약식 벌금

1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결 과 : 약식 벌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인의 신분증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해당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차용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섣불리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을 다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린 뒤,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주력하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뒤 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경합하여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도 본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벌금)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형사 사건에서 양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수학공식처럼 단순히 특정 사유가 존재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등 기계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하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손해 회복 등 주요한 해결 과제를 빠르게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약식 벌금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