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등촬영 #카촬 #성범죄 #몰카 #무혐의 #불송치 

  1   기초사항

죄    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워터파크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 휴대폰의 카메라를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셀카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버튼을 조작하는 도중 실수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앞에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카메라 작동 실수로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당시 의뢰인 옆에 있던 목격자 남성은 의뢰인이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해당 여성과 워터파크 관리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최초에 자신이 실수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믿고 워터파크 관리인 측에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나올 경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경황이 없어 촬영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삭제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기로 하였고, 셀카를 촬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관한 충분한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셀카 촬영을 몰카 촬영이라고 오해하여 신고한 남성이 서 있었던 위치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마침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4   SJP솔루션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마음이 앞서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사건이 도리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사안 검토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려 치욕스러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정황과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