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마약투약, 마약매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마약을 주문한 후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그 후 다른 종류의 마약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투약, 매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마약을 한 횟수도 적지 않아 구속영장발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양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총 6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