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중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할 당시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였고 거주하던 집에도 여러 회 방문하였기에 상대방이 미혼이라 믿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거주형태, 일상 생활 전반에 있어 혼인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주변 지인에게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책임을 다투기 위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실제 메시지 내용, SNS 활동,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혼으로 소개해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