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피해 사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누워있었는데, 형부인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성기를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고인은 친족 관계로 형법에 명시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친족간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친족들의 합의 회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SZP 솔루션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으나, 본 사안에서는 친족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합의가 된 것처럼 진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검찰이 피고인 측의 2차 가해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촉구하였습니다.

①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② 현재 의뢰인은 합의를 원치 않으므로, 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측의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살펴주십시오.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판례문헌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