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학비를 스스로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출근하여 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판단이 든 의뢰인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맡았으며 본인이 전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를 하였고, 범행 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범행이 단 하루동안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과 피해 액수의 금액이 수십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아직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