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과거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사실상 원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와 입증자료의 부족에 주목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과 그 실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