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피고소인

혐의 사실 : 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업 자문 및 사업 전략 수립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법인과 일정 기간 동안 컨설팅 및 사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기대했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급된 용역대금이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며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을 회사 운영 및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유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차이와 신뢰 관계의 붕괴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용역 계약의 이행 여부와 성과에 대한 분쟁이 형사 문제로 확장된 사건입니다. 용역대금 사용이 개인 유용인지, 계약 이행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사는 본 사안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상 갈등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용역 계약서, 업무 진행 자료, 단계별 보고 내역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계약상 약정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없고 회사 운영 및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회계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에 대한 불만이나 신뢰 관계의 붕괴는 민사적으로 다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형사 절차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형사 책임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계약서, 업무 자료,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