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금품 일부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다툼이 있었으나 금품을 훔치거나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죄는 재산범죄 중 비교적 형량이 높지 않으나 억울한 누명으로 고소당할 경우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특히 지인 간 사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한 증거 수집과 정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지인과의 관계 및 방문 경위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와 출입 동선 등을 분석하고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보를 적극 요청하여 사건 시간대의 의뢰인 동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인 간의 대화 내용 및 과거 분쟁 여부를 조사해 고소 동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덧붙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면 자료를 준비했고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및 고소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회적 낙인을 벗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