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누명을 빨리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놀던 중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언급하여 고소인의 자취방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일주일 지나 돌연 의뢰인을 고소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간범으로 몰리고 있었고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다음의 같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인 거주지 CCTV를 확인하여 사건 당시의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고소인은 친구들과 아무렇지 않게 놀고 여행을 가는 등 한참을 지나서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