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초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식당의 종업원인 본 사건의 피해자가 고기를 구워주자 고맙다며 엉덩이를 두 번 두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빙을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행동을 저지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기에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당황해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돼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원했기에 변호인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며 사죄했습니다.

③ 본 사건의 범행이 비교적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정상 참작할 사유입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